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

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46		제출년월일 : 2019. 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이유

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·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, 연구개발,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함.

ㅇ 지역내 대학(인하대학교)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,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관들과 기업이 참여하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,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‧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.

ㅇ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(2016.12.)되었으며,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(2017.4.)되었음.

ㅇ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ㅇ 출 연 금 : 11,500백만원

ㅇ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ㅇ 출연기관 :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

▢ 동의사항

ㅇ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금 : 11,500백만원

※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,000백만원 포함

▢ 참고사항

1.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계획 1부.

2. 관계법령 1부.  끝.

참고1

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계획

❖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·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, 연구개발, 기업지원 체계 구축하는 사업인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,

❖ 이를 운영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‧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하는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사업비를 출연코자 함.

□ 출연대상

○ 기    관 :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17. 4. 11.

- 설립근거

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항(산학융합지구의 지정),

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(2층 215호)

- 조    직 : 원장, 2단 1국

○ 주요사업

-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‧분석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
- 교육 프로그램 기획 ‧ 제공 ‧ 평가,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
-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
- 산학연 연구개발(R&D, Research and Development) 커뮤니티 형성

- 산학융합지구 인프라(산학캠퍼스,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)

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

-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□ 출연근거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

○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재정지원)

○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‧육성 조례 제5조(지원사업)

□ 출연내용

○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9년도 인천시 부담금 115억원

구 분	계	2017	2018	2019	비고
시 비	245	0	130	115

※  총 사업비 : 578억원

- 현금  :  378억원 [국고 113억원, 시비 245억원(인천공항공사 100억원), 인하대 20억원]

‧ 현금 구성비 : 건축비 314억원, 운영비 64억원

- 현물 : 200억원 [인하대 송도산학협력관 공지 5,000평, 200억원]

- 연도별 투자계획(현금)

사업명	사업개요	재원	연도별투자계획(단위 :억원)
			소계	2016	2017	2018	2019	2020
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	￮산업단지 캠퍼스조성 (10,258㎡) ￮기업연구관 조성 (9,615㎡) ￮3개학과 5~700여명 이전	계	378		94	129	135	20
		국고보조	113		59	14	20	20
		시도비	245			130	115
		민간자본	20		20

□ 향후계획

○ 출연동의안 제출 :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

○ 출연금 교부     : 2019년 본예산 확정 후

참고2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2조의5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재정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‧ 육성 조례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항, 비행장,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

2.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

3.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

4.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

5.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

6.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